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 방안 -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를 중심으로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문제에와 관련하여 대응책으 일환으로 감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론

II. 이론적․제도적 고찰
1.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목적과 의의
2.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와 법적 근거

III. 주요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1. 영 국
2. 미 국
3. 프랑스
4. 일 본

IV. 선진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의 시사점
1. 독립성을 갖춘 지방감사기구 설치․운영
2. 감사전문인력에 의한 지방감사제도 운영
3. 중복감사 등 부작용해소와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감사기구 협력 체제 유지

V.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방안
1. 독립성 확보방안
1)감사기구 구성의 독립성
2)감사인의 신분보장
2. 전문성 확보방안
3. 협력체제 유지방안
1)감사기관 기능 조정
2)감사 협력체제 구축

VI. 결 론

본문내용

Ⅰ.서론
1995년 6월27일 전국 동시 선거를 기점으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16년이 지났으며 이제 민선 5기를 맞이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다. 민선 지방자치 역사를 평가해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16년간의 소중한 경험은 지방행정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발전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며 지역발전 방향이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중심적인 위치에 항상 서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이끌고 항해하는 선장이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자치단체라고 할지라도 단체장의 능력과 리더십이 없다면 초일류 지방자치단체 실현은 절대 불가능하며 반대로 아무리 열악한 환경의 자치단체라고 할지라도 단체장의 능력과 리더십이 뛰어나다면 초일류 지방자치단체 실현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민선 4기 기초단체장 230명 중 43.9%인 101명이 각종 비리로 기소됐다. 이들 상당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민선 5기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철우 경남 함양군수는 함양 옥매리조트 사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진용 경기 가평군수는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부동산 인·허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박영순 구리시장 역시 관내 기업인 등을 상대로 기부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단체장들의 토착비리 2008.11. 19.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부패인식도’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에서 가장 부패가 심각한 계층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40.7%)이 가장 높았다.
가 계속되는 원인은 소위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인허가는 물론 예산배분, 인사조직 권한 등이 단체장에게 집중돼 있다. 따라서 단체장이 부패 빠질 유인이 있는 현재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견제기능의 강화로 모아진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치단체 감사관의 인사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서 분리해 독립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한 제도적 노력 앞에서 언급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감사청구제 등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평가제도 등도 그 일환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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