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이론 조별과제 - 국정감사가 실제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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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실제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팀플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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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산은 국민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바로 그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예산의 집행을 올바르게 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정성을 두는 많은 예산 원칙이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또한 많은 예외들을 두어 예산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 힘을 싣기도 한다. 어찌 보면 그 본질은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고 투명하게,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에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겠으며 그 둘은 상호 보완적인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한 것은 그 사이에서 그 원칙과 예외들이 올바르게 활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반성하는 세 가지, 예산 결산 과정과 국정감사, 예산타당성검사 이 세 가지 제도에 주목했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는 국정감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국정감사는 국회(입법부)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행정부 통제제도로서, 국정운영 전반 특정사안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제도이다. 1949년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유신헌법에 의해 1972년 폐지되었다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되어 오고 있다. 국정감사의 주체는 국회로,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10일 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 (20일이라는 기간을 단축은 가능하지만 연장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제 사례들을 종합하여 이것이 이 제도들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또한 형식상이 아닌, 실제로 행정부에 대한 예산운용에 감시체제가 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2009~2010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2009년 본예산은 지출보다 수입이 적은 흑자예산이었으나,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입결손 보전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수입 면에서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보다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결손액 보전액 11조2천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지출 면에서 내수경기 부양 및 민생안정 예산으로 17조7천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8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의결하여 집행하였다.

참고 자료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20110235921711
[P&C리포트] 추경안 관련 주요 쟁점 분석 (2009년 4월 3일)
http://news.nate.com/view/20090928n17257
2009 국정감사결과보고서(국회정무위원회, 2009. 12)
http://www.laborworld.or.kr/maybbs/showview.php?db=laborworld&code=news&n=3213&page=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928329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475419_57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