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누구를 위한 퍼주기인가.

소개글

"초등학교의 (전학년) 무상급식 도입에 대해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ality 관점에서 당신의 생각"을 피력하라. 각자 생각해 보고 최선의 답을 쓰라.
(가이드: 우선 무상급식의 성격(규정, 정의definition)을 확실히 내린 다음 서술할 것. 결론은 각자의 자유이고 정치적인 성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 적용력과 분석력을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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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Essay형
주제(제목): "초등학교의 (전학년) 무상급식 도입에 대해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ality 관점에서 당신의 생각"을 피력하라. 각자 생각해 보고 최선의 답을 2,3 페이지 이내로 쓰라.
(가이드: 우선 무상급식의 성격(규정, 정의definition)을 확실히 내린 다음 서술할 것. 결론은 각자의 자유이고 정치적인 성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 적용력과 분석력을 보는 것임)
무상급식, 누구를 위한 퍼주기인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무상급식확대를 추진했다. 문제가 된 것은 무상급식의 지원대상과 범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가 속해 있는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일부 소외 계층만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 급식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펴고 있는 반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그가 속해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은 모든 계층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두 입장이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무상 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시킨 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함과 동시에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고,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의 공포 거부에 따라 익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런 갑론을박 속에서 2011년 3월 현재 결국 무상급식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상급식이 어떠한 성격을 가진 정책이기에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지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문제를 논하기 전에 효율성과 형평성의 개념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우선효율성(efficiency)이란 `사회구성원이 누리는 총잉여를 극대화하는 자연 배분의 속성‘을 말하고, 형평성(equality)이란 ’사회 구성원 간에 경제적 후생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속성‘을 말한다. N.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9년, p.18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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