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국가안보의 정의
2. 국가안보의 중요성
3. 한국의 국가안보정책과 대북정책
4. 거버넌스
5. 대북지원정책을 통해 본 정권별 대북정책의 변화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연구는 국가안보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안보가 수단인지 목적인지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의견 대립을 살펴보고, 오늘날에 이르러 변모하는 안보에 대한 개념을 정의코자 한다. 다양성과 전문성, 복잡성으로 점철되는 오늘의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나, 20세기의 이념적 갈등의 전유물로 남아있는 남북 대치상황을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언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정책과 대북정책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고,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에 입각한 정책 네트워크개념, 유형을 통해 이전 정권과 오늘의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나는 대북 정책 중 대북지원정책에 한하여 그 차이점으로부터 보다 나은 개선방향을 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 략>

국가안보정책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외교정책의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정책은 다른 공공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정책의제가 형성된 뒤, 정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하고 분석을 통해 적합한 정책대안을 선택하여 집행하고 최종적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과정을 거친다. 그동안 한국의 국가안보정책(대북정책)은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강대국들과 동맹국인 미국, 그리고 북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왔으며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정책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받아 왔다.

(1)국가안보정책 의제 형성
국가안보정책(대북정책) 결정과정의 첫 단계는 바로 국가안보정책에 대한 의제가 형성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정책 의제 형성이란 어떠한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이슈화되면서 이것이 정책의 문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에서 공식의제로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국가안보정책문제의 제기와 개념에 대한 정의, 기초적 대안의 기획과 설정, 잠정적 목표 설정, 광범위한 대안 설정 및 예비검토가 이루어진다.

(2)국가안보정책 목표설정
국가안보정책에 대한 의제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는 국가안보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국가안보정책 목표설정단계는 국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바른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올바른 정책목표 설정은 올바른 정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육군사관학교 (2001). 「국가안보론」, 박영사.
함택영, 박영준(2010).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 사회평론.
이성우(2010). 대한민국을 지켜라. 황금알.
고대원(2003).「대북정책의 국내정치적 결정요인」, 한국과 국제정치 Vol.19 No.4
윤재풍(2004).「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한 철학적 사고」, 한국거버넌스학회. 2004년도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오세윤(2006).「균형적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모형: 민주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2006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2
강동완(2008).「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 국제정치논총 48집 1호
안문석(2008).「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 분석」,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1
길진균. 盧정부 5년간 대북지원 5조6777억… DJ정부의 2배 넘어. 동아일보. 2008. 09.30
김선태. [시사이슈 찬반토론] 북한에 쌀 지원하는 것이 옳을까요. 한국경제신문. 2010.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