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_군사정책(13조)

소개글

북한의_군사정책(13조)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군사 정책의 변화과정과 안전보장제도
Ⅲ. 선군정치 / 대남정책과 군사전략 / 사이버전
Ⅳ. 군사력 비교
1. 남북한 재래식 무기의 전력 비교
2. 북핵 - 강경론과 온건론을 중심으로
Ⅴ. 최근의 북한 군사정책 동향과 북한의 군사위협 의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1월 23일 연평도에 포탄들이 떨어졌다. 사람은 죽었으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평도에서 포격소리가 끊이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잠시 화제를 돌려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자. 통일은 정말 이루어져야 할까? 통일 이후 발생 할 경제난 속에 허덕여도 괜찮을 만큼 통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만약 위의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다시 질문을 해본다. 통일은 하지 않아도 좋다면,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전쟁을 통해서? 혹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평화적 개선에 노력함으로서? 만약 전쟁을 한다면 지금 이 발제문을 읽는 당신의 인생은 국가의 군사적 안보위협의 거시적인 개선을 위해 희생될 것이며, 만약 외교적 노력을 통해 평화를 이룬다면, 당신은 퍼주기 외교와, 북한의 요구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소극적인 대응책을 감내해야 될 것이다.
퍼주기 외교, 대화 없는 대북제재 이 상반된 대북정책의 공동적 목표는 다름 아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다. 비록 탈냉전 이후 비전통적 안보 개념이 우리 삶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고, 또한 군사적 위협, 전쟁은 우리에게 그다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주제가 될 지 언정, 군사적 위협은 존재자체로도 우리 삶을 뒤 흔들 수 있는 요소이다. 어떠한 경제성장도 전쟁 앞에서는 무너지게 되어있는 만큼, 지난 50년간 쌓아왔던 탑들이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으로 버텨내기에는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반도 안보 개선에 있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가장 핵심적인 해결과제이며,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비전통적 안보 개선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정책, 전략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군사정책에 대한 시대별 변천사와 안전보장제도의 대한 탐구가 선행되야 하며, 그 이후 북한과 남한의 전력비교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전력비교 이후,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북핵과,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도 있다. 위의 주제들은 객관적으로 조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는 조사기준을 설정하는 조사자의 인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 조사는 불가능 할 수도 있다. 다만 상반된 주장 속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발표를 통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 놓는 다기 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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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구상」, 2009.
박현옥,「최근 북한의 군사위협 분석」, 군사논단 제 59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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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학회, 『북한의 군사』, 경인문화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