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는가(인권연구)

소개글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는가(인권연구)

목차

인권이란 무엇인가?

(4)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권리란 없다

(5) 민주화와 인권, 그 투쟁의 역사

(6)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 :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7) 인권의 보편성

(8) 인권의 특수성

(9)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위선

(10) 문서화된 이상과 척박한 현실

(11) 세계 인권 규약의 제정과정

(12) 인권 규약에 관한 국제 정서

(13) 국제 규약과 우리나라

(14) 모호한 기준을 넘어서

(15)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인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자유.평등에 관한 기본적 권리
*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권리란 없다
천부인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의 권리”
개인에게 생득적이며 고유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와 정부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 범죄자 인권 주장의 뒷받침 개념

<표1>각국에서 보통선거가 인정된 해
*노예해방을 시작으로 노동해방, 여성해방 등 인권향유의 주체 확대
*
민주화와 인권, 그 투쟁의 역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발전과정
=인권향상의 역사
4.19 혁명(1960)
5.18 민주화 운동(1980)
6월 민주 항쟁(1987)
민주화를 위한 투쟁
인권운동
대상의 구분없이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적 인권 운동단체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kr/new/
-인권운동연대
*
인권의 보편성
인권개념은 역사의 소산 & 문명의 산물
국제 문제가 된 인권
보편성 개념에 대한 비판
1) 개인주의적 관점
2) 국제기구의 강대국 중심주의
3) 서구의 이중적 인권정책
*
인권의 특수성
1.문화상대주의의 문제점
이슬람법 ‘샤리아’
인도의 카스트 제도
2.경제 발전과 인권
3.국가 안보와 인권
*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 :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연예인
청소년
프랑스 내의 이슬람 신도들
개발도상국
*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위선
부시정권
취임사
박정희, 전두환 정권
군정시기
삼청교육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