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A+】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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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습목표 및 주요 내용

2. 소득세법 총설

3. 납세의무자ㆍ과세기간ㆍ납세지

4. 소득의 구분

본문내용

소득세의 기본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납세지 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소득세(income tax)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함 (=개인소득세)
소득세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르는 과세를 통하여 조세평등의 이념을 실현함(공평부담의 요청에 적합함)
소득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사회구성원간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소득세 불평등으로 인하여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왜곡시키는 것이 커다란 문제로 지적됨
역사적으로는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戰費의 조달을 위하여 주로 부르주아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나, 19세기말 일반 근로자가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이고 근대적인 소득세 도입이 이루어짐

소득의 개념
소득이라 함은 재화를 이용하여 얻은 효용과 서비스에 의해서 얻은 만족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효용과 만족은 측정하는 것이 힘듬
- 따라서 금전적 가치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

소득의 개념은 법적이 아닌 경제적인 개념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음
- 소득원천설(제한적 소득개념) : 일정기간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소득
- 순자산증가설(포괄적 소득개념) : 일정기간 내 납세자의 순자산
증가
- 시장소득설 : 시장에 있어서 경제적 활동에 의하여 얻은 이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