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 및 급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문제점 및 과제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의의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역사적 배경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추진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급여내용

1. 급여원칙
2. 급여의 종류
가) 생계급여
나) 주거급여
다) 교육급여
라) 해산급여
마) 장제급여
바) 자활급여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과제
가) 합리적인 최저생계비의 설정: 가구규모와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적용
나) 보장비용 징수의 현실화
다) 재산의 소득환산 보완
라) 주거급여의 현실화
마) 복지행정, 정보 시스템의 개선
바) 항시적인 제도평가체계 및 모니터링제도의 도입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
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9월 7일 제정
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1961년 제정되어 40여년간 우리
나라 공공부조의 근간이 되어 온 생활보호법은 폐지되었다. 구호적 성격의 단순
한 생계지원방식에 지나지 않았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 생산적 복지(welfare to work)의 기본이념과 시민단체 ․ 정당 ․ 정부 등 각계각
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온정주의적 보호의 성격에서 국민에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적 성격인 수급권을 부여하고, 기초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의 명칭을 보장기관으로 변경하여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서 종
합적 자활자립 서비스제공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