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민영화와 상업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과 발전전략
- 최초 등록일
- 2011.06.25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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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Ⅰ. 민영화와 상업화
1. 민영화
2. 상업화
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Ⅲ.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발전전략
1. 정책결정권한과 통제력을 재구조화하는 전략
1) 조정
2) 시민참여
2. 업무배치를 재조직하는 전략
1) 역할부과
2) 전문가의 분리
3. 전달체계 조직구성을 변화시키는 전략
1) 접근구조의 전문화
2) 의도적인 중복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급여를 받는 대상이 정해지면 이러한 급여 혹은 서비스
를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적절히 제공할 것인가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
를 들어 19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개인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민영화가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시설의 투명성과 공정
한 운영에 대한 엄격한 평가체계가 전무한 실정이기에 그에 따른 전달체계의
확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정책이 제공하는 급
여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체계를 의미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중요
한 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
는 정부(혹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복지(public welfare)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민간복지(voluntary welfare)이다.
공공복지는 정부(혹은 지방정부)에 의해서 행해지는 각종 사회복지정책들을
말한다. 소득보장 ․ 의료보장 ․ 주택보장 등이 포함되며,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
인을 위한 노인수발보험이 도입되었다. 민간복지는 개인이나 비영리사회단체
및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비정부 사회복지활동을 말한다.
자선사업,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운영,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이 여기에 속한다.
참고 자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