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배급제 강화와 북한경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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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식량배급제 강화와 북한경제

Ⅰ. 북한의 시장개혁 후퇴 여부

Ⅱ. 식량수급의 안정성 여부

Ⅲ. 북한 당국의 경제조절 능력의 회복 여부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식량배급제 강화와 북한경제

최근 북한에서는 식량배급과 관련하여 일련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식량배급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배급량을 늘
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종합시장 등 북한의 시장에서 곡물거
래가 허용되어 왔으나, 배급강화를 계기로 곡물거래를 금지하고 있다고 한
다.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던 국제 NGO 단체들에 대해서도 2005
년 말까지 북한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변
화들은 북한 당국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 아니고,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이
북측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외부세계에 전해진 것이
다. 북한에서 직접 식량분배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 요원들도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 북한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보였던 개혁적 성향이 후퇴하고 있다는
시각에서부터 식량 수급이 안정단계에 들어선 것이라는 시각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대략 3가지 측면에서 이 현상
을 분석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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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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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