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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의 규모, 저작권의 로마협약, 저작권과 일반이익, 저작권과 저작권법,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저작권의 의의

Ⅲ. 저작권의 등록
1. 의의 및 효과
2. 저작권 등록의 절차

Ⅳ. 저작권의 규모

Ⅴ. 저작권의 로마협약

Ⅵ. 저작권과 일반이익

Ⅶ. 저작권과 저작권법

Ⅷ.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복제(copying)"를 금한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무엇이 복제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어렵다. 인터넷 사용자가 정보를 띄우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램(RAM) 또는 하드 드라이브, 플로피디스크, 마그네틱테이프 등을 통해 정보가 지나가야만 한다. 따라서 컴퓨터 안에서 숫자화된 정보를 적어도 한 번이라도 복제하지 않고는 이러한 정보를 읽거나, 보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복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 만일 미국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흔히 해석하는 대로 복제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본다면 컴퓨터의 기억에 장치(load)하는 모든 경우를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라고 보게 된다. 이러한 견해 하에서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보거나 전송하는 모든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누군가가 컴퓨터망을 통해 정보를 전송할 때마다 정보가 인터넷의 접속지점들을 지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침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정보가 하나의 접속지점을 지날 때마다 전송료(transmission fee)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 수용자들은 그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정보를 전송받을지에 대해 미리 결정해야만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을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었던 행위, 즉 정보를 훑어보는 행위- 인터넷상의 브라우징(browsing) -를 합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복제의 의미는 정보가 구체적인 표현의 매체에 고착되어 있는가 하는 개념과 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관념을 보호하지 않고 그 관념의 표현만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현과 관념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어려움은 숫자화된 디지털 정보의 경우에 더욱 심각해진다. 디지털 정보는 어느 한 매체에 고착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고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는 쉽게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매일경제신문(2000), 미디어 - 인터넷 저작권 전쟁, 서울 : 매일경제
- 민은주(1998), 정보 통신 혁명에 따른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과제
- 오승종·이해완(2001), 저작권법, 박문사
- 전문영(1999), 21세기를 겨냥한 저작권 해설, 범우사
- 전영택(2001), 저작권 등록과 영화의 지적재산가치, KAFAI
- 최준선(2002), 각국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법규 조약·협약 번역 및 해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