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모델에 따라 자유주의복지국가와 사민주의복지국가를 비교하시오

소개글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모델에 따라 자유주의복지국가와 사민주의복지국가를 비교하시오

목차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모델
2. 복지국가 유형화
3. 자유주의복지국가와 사민주의복지국가를 비교
4. 복지국가 개혁의 평가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모델에 따라 자유주의복지국가와 사민주의복지국가를 비교하시오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모델
복지국가에 대한 광의의 정의를 사용하는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은 복지국가 발달의 강력하고도 유일무이한 요인을 찾으려는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Esping-Andersen, 1990:29). 그는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정도와 복지국가 정책에 의한 사회계층체제의 형태를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화를 시도했다. 애스핑앤더슨은 각 국가 복지체제의 특성을 분류하기 위하여 탈상품화의 정도, 계층화 유형,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이라는 3 가지 기준을 사용하였다.
애스핑앤더슨은 한 국가의 탈상품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령연금(국민연금), 질병보험(의료보험), 실업보험 프로그램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즉, 한 국가의 노령연금, 질병보험, 실업보험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면 그 국가의 탈상품화의 효과는 높은 것이다. 각 국가의 계층화 유형과 관련된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스핑앤더슨은 계층화를 ‘사회민주주의적 계층화’, ‘자유주의적 계층화’, ‘사회민주주의적 계층화’로 구분하고 각각에 관련된 지표들의 수치를 일정한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 대해 표준화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애스핑앤더슨은 주로 연금과 관련된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1) 유형화의 기준: 탈상품화(decommodication)와 계층화
(1) 탈상품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다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2) 탈상품화 지수를 고안하기 위한 다섯가지 변수
최저급여액의 평균근로 임금에 대한 비율/ 평균급여액의 평균근로자 임금에 대한 비율/

참고 자료

김영범, (2001), “한국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연명 편,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I, 서울: 인간과 복지
김태성성경륭, (2000),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출판.
안병영, (2000), “21세기 국가역할의 변화와 국정관리,” [계간사상], 2000 봄호.
신광영, (2002), “세계화, 생산레짐의 변혁, 그리고 복지국가 재편,”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신희영, (2000), “현대 복지국가의 도전과 제3의 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권2호.
조영훈, (2002), “생산적 복지론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김연명 편,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I], 서울: 인간과 복지.
한승준, (2002), “복지개혁모형의 수렴화에 관한 연구-프랑스의 복지개혁을 중심으로,” [한국한국정책학회보], 11권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