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미국의 특허제도 사례]특허제도의 가치, 특허제도의 목표, 특허제도의 진보성, 특허제도의 주요제도, 특허제도의 이의신청제도, 특허제도의 면담제도, 미국의 특허제도 사례, 특허제도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특허제도의 가치, 특허제도의 목표, 특허제도의 진보성, 특허제도의 주요제도, 특허제도의 이의신청제도, 특허제도의 면담제도, 미국의 특허제도 사례, 특허제도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특허제도의 가치

Ⅲ. 특허제도의 목표

Ⅳ. 특허제도의 진보성
1. 기본원칙
2. 진보성 판단방법

Ⅴ. 특허제도의 주요제도
1. 선원주의
2. 출원공개주의
1) 출원공개시기
2) 출원공개의 효과
3. 심사주의
4. 심사청구제도
5. 이중출원제도
6. 등록공고
7. 이의신청제도
8. 우선권주장제도
1)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2) 국내우선권주장

Ⅵ. 특허제도의 이의신청제도
1. 이의신청인
2. 이의신청기간
1) 이의신청기간
2) 이의신청 보정기간
3. 이의신청 이유

Ⅶ. 특허제도의 면담제도
1. 면담의 정의
2. 면담제도의 목적
3. 면담의 종류
1) 면담의 내용에 따른 분류
2) 면담 방식에 따른 분류

Ⅷ. 미국의 특허제도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특허제도는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발명가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출원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최신의 특허기술에 관한 정보는 특허청 심사심판은 물론 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보이며, 이의 조사를 통해서 중복연구의 방지와 틈새기술의 발견 등을 이룰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 특허청에서는 자국의 기술보호와 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특허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서비스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청은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를 통해 국내 특허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서비스 범위와 사용방법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표, 의장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특허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해 전국적인 특허정보서비스체제를 갖추고자 전국 15개소의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를, 대학 내 특허정보지원센터 7개소를 포함한 총 25개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로 확대 설치운영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검색을 위한 시설, 장비와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민원상담을 처리할 전담인력과 물품구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정보지원센터』에서는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안내상담지도 및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설명회, 전자출원과 특허출원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전자출원 무료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기업의 발명을 장려하고, 이들의 특허정보에 관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 국민들은 특허기술정보 무료서비스로 인하여 특허기술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져 보다 쉽게 선행기술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기술지식 집약적 벤처기업의 활동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복연구개발을 방지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Ⅱ. 특허제도의 가치
특허제도란 발명자가 새로 개발한 유용한 발명을 속히 공개시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발명자에게는 기술개발과 공개의 대가로 일정기간 기술을 독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려자기의 청자 빛은 고도의 산업사회라고 하는 지금의 기술로도 재현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청자의 제조비법을 아는 장인이 그 기술을 비밀리에 간직하고 사용하다가 죽기 직전 아들에게만 전수하여 오다가 급작스런 사고로 기술의 전수가 끊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국가가 발명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개인의 창작의욕은 상실될 것이며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개발자의 수중에 머물다 사장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김병일 /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연세법학연구, 제6편 제1호, 1999
목연균 / 정보화 시대와 특허제도, 정보관리연구, 1985
이명철 외 / 돈벌어주는 발명과 특허, 학문사
이인종 /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2001
이해영 / 미국특허법 - 제도와 실무,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2
특허청 / 발명생활과 산업 재산권 제도, 서울 : 특허청,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