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제도_0과제

소개글

바우처제도1.정의바우처(voucher)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2.유형(크게 3가지)1)명시적바우처:쿠폰이나 카드등 물리적인형태를 통해 구매권이 부여됨예)미국의 식품권,우리나라의 노인승차권제도2)묵시적바우처:직접적인 바우처제공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소비자선택권이 어느정도 보장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를 후불하는 형태로 서비자를 지원하는 제도예)호주의 주거보조,미국의 의료지원제도,우리나라의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제도3)환급바우처: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여 해당서비스를 구매하고 이후 정부가 세액공제등이 형태로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예)유아교육비용에 대한 세액환불

목차

1.정의
2.유형(크게 3가지)
3.의의
4.목적
5.기대효과
6.부작용재고사항
7.성공요건-부작용 최소화와 기대효과 극대화 방안
8.구성요소
9.국내시행되고있는 바우처제도
10.바우처제도의 유형별 관리방향
11.참고사항

본문내용

1.정의
바우처(voucher)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

2.유형(크게 3가지)
1)명시적바우처:쿠폰이나 카드등 물리적인형태를 통해 구매권이 부여됨
예)미국의 식품권,우리나라의 노인승차권제도
2)묵시적바우처:직접적인 바우처제공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소비자선택권이 어느정도 보장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를 후불하는 형태로 서비자를 지원하는 제도
예)호주의 주거보조,미국의 의료지원제도,우리나라의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제도
3)환급바우처: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여 해당서비스를 구매하고 이후 정부가 세액공제등이 형태로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
예)유아교육비용에 대한 세액환불

3.의의
1)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효율화:
비용부담-정부
서비스생산및 전달-민간담당
2)정부독점공급에서 다수의 민간공급자의 경쟁시장으로의 변환으로 재정지출의
효율화:공급자간의 경쟁촉진
3)소외된 계층에게 서비스구매권을 부여하여 소득재분재효과
4)소비자선택권의 특정서비스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소비통제가능

4.목적
1)생산효율성향상:공급자간의 유효한 경쟁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 생 산할수 있게 한다.
2)분배효율성:소비자선택권의 원활한 작용을 통해 적절한 공급자와의 매칭을 가능 하게 한다.
3)소득재분배및 공공복리증진:바우처 지급을 통해 특정 계층의 서비스 구매권을 지 원함으로써 소득재분배및 공공복리증진의 효과를 확대될 수 있다.
4)경기활성화:바우처제도을 적절히 사용하여 해당서비스산업의 육성및 활성화,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행정편의 증진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등의 목적달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