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절차 쟁점

소개글

군수사기관인 군검찰의 수사절차와 관할 관련 쟁점 분석내용임

목차

1.군검찰 수사의 문제점
2.군사법원 영장에 의한 민간인 대상 수사 여부

본문내용

Ⅰ. 서 론
2011년 5월 3일 주간조선에 실린 일련의 기사내용은 군사법에 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알려주고 있다. 한 때, 그토록 군사법 개혁을 부르짖으며 인권보호를 외치고 수사 및 재판상 군인권보호 차원에서 관할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수사기관인 헌병과 기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이양받고자 주장했던 군 검찰(법무)의 수사방식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물론 이 사건 이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수 많은 사건과 그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있겠지만, 본 글에서는 최근의 사건을 중심으로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건을 기초로 군 검찰의 수사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Ⅱ. 사 건 개 요 2011. 5. 3. 주간조선[김경민 기자],<군검찰 수사>편 참조.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군 통신분야 실무 담당관 A상사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2010. 5. 긴급체포된다. 수사를 담당했던 육군 법무실은 A상사를 긴급체포한지 이틀 만에 전격구속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용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당시 사건수사의 초점은 실제 A상사가 아니라 A상사와 함께 업무를 담당했던 B준장이었다. 기획수사 형식으로 진행된 당시 수사과정에서 B준장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해 A상사를 먼저 확보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의자였던 A상사가 2010. 11. 구속상태에서 B준장에게 보낸 편지내용이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 편지의 내용은 “군 검찰의 협박과 강압에 못 이겨 거짓증언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후, 2번째와 3번째 편지에서도 A상사는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 “B준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진술하면 풀어주겠다.”, “사과상자 안에 현금 200만원을 넣어 명절 때 B준장에게 전달하였고 이 사실을 당신 부인이 보았다고 진술하도록 부인에게 말하라.”는 강압을 받았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