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기회주의적 행동의 관점에서 본 저축은행사태

소개글

이번 저축은행사태를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기회주의적 행동의 관점에서 본 레포트 입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2월 17일 금융위원회가 부산,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부산지역을 강타한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제일저축은행에서도 거액의 불법 대출사건이 발생하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서민예금자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부실 PF대출 Project Financing의 약자
뿐만 아니라, 대주주들의 불법대출, 분식회계 등 금융부정을 총망라한 수법으로 무려 7조원 대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4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예금손실은 부산 지역 서민들을 패닉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CBS노컷뉴스, 「복마전 저축은행, 금융당국은 뭐했나」 『노컷뉴스』 2011.05.03, 2011.05.22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이번 저축은행사태는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 이번 저축은행사태를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기회주의적 행동의 관점에서 역선택의 문제(adverse selection)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기회주의적 행동이란 쉽게 얘기하면 모든 정보를 경제적 행동을 하는 구성원들이 전부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개인이 가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거래와 계약의 사전적 행동과 사후적 행동에서 구성원 개개인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의 문제로 역선택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다.
역선택의 문제는 간단한 예로 중고차 시장을 들 수가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 판매원은 판매하려는 자동차의 성능이 좋은지 아닌지, 즉 중고차의 정보를 잘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차의 겉만 보고 이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중고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차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도 기업의 신용정도를 구분할 수 없는, 즉 은행에서는 계약 상대방의 상태를 알 수가 없기에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이든 나쁜 기업이든 결국 좋은 기업의 대출이자율과 나쁜 기업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