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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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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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대강 사업이란?
사업기간
2008년12월~2011년12월
주요내용
하도정비, 제방보강, 홍수조절, 농업용댐재개발, 신규댐, 천변저류지, 자전거길조성등

단순한SOC가아니라경제살리기, 환경복원, 문화,수자원확보, 재해예방등다목적의한국형녹색뉴딜사업

1. 일자리 창출
공사과정에서새로운일자리19만개가창출및23조원의생산유발효과

세계적인경기침체를극복하기위한주요대책으로각국은공공인프라투자사업을확대
미국연방정부는고속도로, 교량건설등에향후10년간600억달러를투입할계획

2. 건설경기의 부양과 정책일관성의 확보
건설산업의 경기 활성화
건설산업은경제의전후방효과가강력한산업
재정지출은원자재등의수요를확대시킴으로써타산업의투자를활성고용창출을통해내수시장의수요를확대
건설투자는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등은상대적으로큰반면, 수입유발효과는적어효과적인경기대책수단으로이용되고있음

정책일관성의확보
건설산업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많은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손해
경제전반으로파급될수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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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age Theory을 통한 의사결정과정분석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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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수단 측면에서의 공기업 분석(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과 4대강 재자연화를 중심으로) 16페이지

게다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일 ... 투자비 회수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비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에 관한 금융비용을 ... 회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그래도 부족한 투자비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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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영산강, 금강, 낙동강, 한강에 대해서였다. ... 또한 야당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이념에 맞게 이들과 건전한 논쟁을 벌인정하기보다는 ... 이들은 서울대학교에서 긴급 심포지엄을 열어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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