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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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조사 보고서
실습생 김00
우리나라는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라고 지적될 정도로 다문화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문화와 관련한 주요 의제들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이고, 2007년 법무부는 다문화주의 정책수행의 바탕이 되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법 이외에도 각 부처에서는 소관법률을 근거로 다양한 형태로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부처별 다문화관련 법률과 주요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부처
근거법
조항
주요내용
법무부
국적법
전조항
대한민국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
출입국관리법
전조항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재한외국인등의 인권 옹호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제14조
난민의 처우
제1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제19조
세계인의 날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전조항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조항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
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전조항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 도입 및 관리
가. 법무부
「국적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75호, 2010.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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