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불법행위 내용 정리

소개글

부당이득, 불법행위 내용 요약

목차

1. 의의
2. 부당이득의 유형
3. 부당이득의 일반요건
4. 부당이득의 효과

본문내용

<부당이득>
의의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손실자에게 반환하는 제도. (741조)
부당이득은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정채권.
부당이득의 유형
통일설
부당이득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공평 정의라는 관념을 가지고 부당이득을 하나의 통일적 제도로 이해하려는 견해.
부당이득의 요건으로 언제나 수익과 손실이 있어야 하고, 수익과 손실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고 함.
비통일설
부당이득의 기초가 상이함에도, 통일설처럼 공평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을 그 실질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어 요건, 효과를 개별적으로 파악.
급부부당이득
법률행위나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법률행위등이 무효 또는 취소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 급부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의미.
계약에 따른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한다는 점에서 계약법의 보충규범.
침해부당이득
이득이 이득자의 권한없는 행위에 의해 생긴 경우. (무권리자가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권을 사용 수익 처분함에 의해 얻는 이익)
불법행위에 대한 보충규범 기능.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거나, 방치된 나대지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액을 반환 받을 수 있게됨.
비용부당이득
비용부당이득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타인의 물건에 비용을 지출함으로서, 수익자의 재산이 법률상 원인없이 증가한 경우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739,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203,등)
부당이득의 일반요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이득” 취득.
재산의 적극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지출을 면한 경우도 포함.
채권도 재산상의 이익.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의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가르킴.
판)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판)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