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 최초 등록일
- 2011.06.27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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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FTA 전략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여 세계 주요 각국들은 시장확보와 교역확대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FTA(Free Trade Argeement)를 체결하고자 하고, 이 과정 속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 과정 속에 한국의 현재 FTA를 얼마나 추진중에 있으며, 그에 맞는 전략. 나아가서 FTA추진의 의의와 향후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한국의 FTA 전략
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2) 한국의 FTA 전략
3) 한국에 있어서 FTA 추진의 의의와 나아가야할 방향
2. 한국 - 일본의 FTA
본문내용
한국의 FTA 전략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여 세계 주요 각국들은 시장확보와 교역확대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FTA(Free Trade Argeement)를 체결하고자 하고, 이 과정 속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 과정 속에 한국의 현재 FTA를 얼마나 추진중에 있으며, 그에 맞는 전략. 나아가서 FTA추진의 의의와 향후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한국의 FTA 추진 현황
2000년 이후 세계적으로 FTA 체결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FTA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속에 세계 주요 각국들이 시장 확보와 교역확대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다. 2011년 6월 현재,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인도 등이 있다. 여기서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강소국들의 협력체를 말한다.
현재 미국 및 EU, 페루와의 FTA 협상은 타결된 상태이다. 간단히 한·미 FTA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여야 간의 논란 끝에 국회 제출 19개월여 만인 2009년 4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본회의로 넘겨졌으나 이후 계류되었다가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국회에 제출했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2011년 5월 자체적으로 철회하고 수정 후 다시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참고 자료
(1) 외교통상부, KITA.NET
(2) KOTRA, [한국의 FTA 추진전략과 개선방안 연구]이준서 저
(3)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시사 이슈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