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성폭력 현황

소개글

한국 아동성폭력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아동성폭력 현황, 현행 형법전에 규정된 주요 성폭력범죄 관련 처벌조항들,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들, 처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률이 높은 이유,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성범죄 사례, 한국의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현황뿐 아니라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등에 대한 네용 또한 포함하였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자료 중 미국의 아동성폭력 자료 또한 같은 형식으로 올렸으니 비교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아동성폭력 현황

2.현행 형법전에 규정된 주요 성폭력범죄 관련 처벌조항들.

3.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들.

4.처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률이 높은 이유

5.한국의 대표적인 아동성범죄 사례

6.한국의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현황

7.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본문내용

〔한국〕
아동성폭력 범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성폭력 범죄를 특별히 구별하는 이유는 13세 미만의 아동들은 어려서 성폭력에 대하여 저항할 힘이 없고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범죄를 당할 수 있어 특별히 그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동성폭력 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동성폭력범죄 신고건수는 2002년도에 600명에서 2007년도에는 1,081명으로 5년 사이에 80.2%나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성폭력범죄의 신고건수가 24.4%가 증가한 것이 비교할 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증가가 현저한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아동성폭력 범죄는 형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 받고있다.
●현행 형법전에 규정된 주요 성폭력범죄 관련 처벌조항들.
우리나라의 경우엔 `법조문상으로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이
다른나라와 비교해보아도 그렇게까지 가벼운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
●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다음 내용은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 내용들인데, 형법전에 규정된 내용보다 법정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주거침입 강간등의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