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동성폭력 현황

소개글

미국의 아동성폭력 관련 법규, 미국의 아동성폭력에 대한 특별법, 미국의 아동성범죄 사례, 미국의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현황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과 비교하여 아주 우수한 체제를 갖추었네요. 자료 조사 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미국의 아동성폭력 관련 법규

2. 미국의 아동성범죄 사례

3. 미국의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현황

본문내용

미국〕
미국의 아동 성폭력 관련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그 행위의 본질을 인식할 수 없으며, 성적 행위를 물리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는 취약한 12세 이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 형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12세 이하, 미성년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동성폭력 관련 법규
미국의 경우 아동성폭력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매우 강력하여 아동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선 최고 무기징역까지의 법정구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2241조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하거나 하려한 자는 벌금, 유기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행하여 부과하도록 규정
제2242조
성적인 행위가 처벌되는 상황에서의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행하여 부과하도록 규정
제2251조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을 성행위에 이용하고자 성행위를 아동에게 하거나 시킨 자에 대한 처벌은 10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행하여 부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