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보증 (parent company guarantee) 개요 및 발급 사례

소개글

모회사 보증 (parent company guarantee) 개요 및 발급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모회사 보증

2. 사례

본문내용

모회사 보증은 보증의 일종이지만 통상의 보증과 달리 은행이 아닌 회사가 보증을 한다. 모회사 보증은 국제금융거래와 관련하여 (1) 지급보증서의 발급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나 (2) 보증한도에 관한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경우 등에 사용된다. (2)는 은행에서 지급보증 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신용도가 좋은 계열사의 보증을 빌리는 개념이다. 물론 보증하는 모회사는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을 대차대조표에 부기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또한 모회사 보증에 관련해서도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보증수수료를 수수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 보증서처럼 외부에 보증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간의 수수료 절약 혜택은 있다. 특히나 은행과 거래 한도(credit line)가 없어 거래가 안 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일정규모의 회사는 지급보증이 금지되어 있다. 이를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하는데 공정위가 매년 4월 지정하고 발표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 계열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 말하는 모회사 보증은 채무보증이 아닌 계약 이행 보증으로 인정되어 채무보증과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혹시나 모회사 보증이 해외 현지법인을 위하여 제공된다고 하면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을 넘게 되므로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