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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함무라비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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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9.27
최종 저작일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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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본
(1) 함무라비 법전의 소개와 발전
(2) 법전의 배경
1. 종교적 배경
2. 법원사적 배경
(3)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분석
1. 서문
2. 법조문
3. 후기
(4) 함무라비 법전의 형식상 특징
(5) 현재의 법과 함무라비 법 비교
1. 가족법중 미혼모의 자녀양육
2. 맥주에서의 규정
3. 사형제도와 함무라비

Ⅲ. 결

본문내용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함에 따라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행동을 규제할 규칙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초기 문명권에서는 규율이 별로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또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같이 명백한 범죄행위들에 관한 것들이었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들과 이집트의 왕국이 형성됨에 따라 규율들은 보다 복잡해졌으나,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군주가 제정한 것들이었으며, 군주제와 왕국을 위해서, 백성들의 생활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초의 진정한 법전이 반포된 것은 바빌론의 왕 함무라비(1792BC-1750BC)의 치하에서였다. 함무라비 왕은 "질서와 정의를 지상에" 부여한 왕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1901년 프랑스의 고고학자에 의해 고대 바빌론의 폐허 속에서 발견된 함무라비 법전은 거대한 석판에 쐐기문자로 새겨져 있는데, 석판에는 282개의 법 조항이 남아있고 그 외 35개 조항은 마멸되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전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에 해당하는 일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소유의 제방을 수리하지 못한 사람은, 땅이 침수되어 버린 이웃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었고, 허가 없이 술집에 들어간 여자 승려는 산채로 화형 당할 수 있었으며, 미망인은 남편의 재산을 그의 아들과 똑같은 비율로 상속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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