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소개글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을 말하는데, 모(母) 또는 부(父)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 미혼모,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등이 아동(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 등 다른 사회복지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목차

한부모가정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관한 특례법

본문내용

1.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을 말하는데, 모(母) 또는 부(父)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 미혼모,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등이 아동(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 등 다른 사회복지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법의 의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부부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기 쉽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한부모가족들에게 소득보장과 취업알선, 주거보장, 의료보건 지원, 보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 준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