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협약 (new york convention)

소개글

뉴욕협약의 성립, 가입국가 등을 기초로 한국의 뉴욕협약 가입에 대한 내용과
각 조항의 특징 및 의미를 다루었습니다.

목차

1. 뉴욕협약의 성립
2. 한국의 뉴욕협약 가입
3. 뉴욕협약의 특징
4. 협약의 주요내용
5. 마무리

본문내용

1958년 6월 10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48개국대표와
ICC등 15개 국제단체의 대표가 참석하여 전문 16조로 구성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이 채택되어 1959년 6월 7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Tip. 협약 vs 통일규칙
New York convention
협약이란?
○ 복수國의 비준이 필요하고, 발효 뒤 협약 국 사이에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 개별 거래에 국제 상거래법 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국가 모두 해당 협약의 체약국이야 한다.
통일규칙이란?
○ 사적기관이 만들어 공표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이를 계약에서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에만
직접적으로 효력을 갖는 자치 규범이다.
ex) INCOTERMS,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
*
*
*
1958년 6월 10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48개국대표와
ICC등 15개 국제단체의 대표가 참석하여 전문 16조로 구성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이 채택되어 1959년 6월 7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1. 뉴욕 협약의 성립
New York convention
What is New york conven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