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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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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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예
자유무역은 협정을 맺은 회원국들 상호간에 관세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지만 회원국들이 역외 비회원국들에 대하여는 회원국들 나름의 무역보호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회원국들이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동일한 무역보호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자국의 실정에 맞는 무역보호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관세동맹이 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역내 국가간의 관세와 무역 제한을 폐지하고 있으나, 관세동맹이 역외의 국가에 대하여 동일한 관세와 통상정책을 적용하는 데 반하여, 자유무역지역은 가맹국이 저마다 자주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관세 및 기타 통상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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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의이해 노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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