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국제법 레포트 군축의 의미와 한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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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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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국제법 레포트 군축의 의미와 한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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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축의 의미

군비축소의 약칭으로 타국과의 상호 생존을 위하여 무리하게 군비(軍費)를 팽창하지 않고 축소하는 일을 말한다.

국제정치에 있어서 군축은 다음의 4가지 개념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① 패전국의 무장해제. 이것은 독일과 동맹국에 대한 베르사유조약 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② 1817년 오대호의 비무장을 위해서 영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러시-배것 협정과 같이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쌍무적 군축협정. ③ 이상주의자와 평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군비철폐. ④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국제연맹, 국제연합 등의 일반협정을 통한 군비의 제한 및 축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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