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의 검사, 심의 그리고 중요성과 진행

소개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결산검사나 결산심의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 결산 검사와 심의
1.세입· 세출 및 예산집행의 구조
2. 우리나라 조세구조
3. 지방재정 관련 법 체계
4. 세입 및 세출 구조와 파악해야 할 용어

∥. 결산의 중요성과 진행
1. 결산의 의의와 중요성
1)결산의 의의
2)결산의 중요성
2.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과정
1)중앙정부의 결산절차
2)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절차
3.결산의 문제와 한계

본문내용

결산은 세입세출의 계수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고 공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한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보고서는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재정활동과 회계결과를 전문가들의 회계검사와 의회의 비판적 심의를 통해 작성되기 때문에 예산과 결산의 일치 여부나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원 결산검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에 대한 지방의회 결산검사위의 결산검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회계검사를 중심으로 하는데 비해, 의회의 결산심의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강력한 통제수단이라는 정치성을 띤다. 특히, 국회 및 지방의회의 결산심의는 예산심의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적 통제라는 정치성뿐만 아니라 결산심의 결과는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반영되는 중요한 환류(feedback)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감사의 방향인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같은 평가도 포함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결산은 감사원이나 지방의회 결산검사위의 검사과정이나 국회 및 지방의회 심의과정을 통해 위법ㆍ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효나 취소,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지 못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만 추궁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심사가 형식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중앙정부 결산은 감사원이 법적 독립기관이 아닌 결산 안 최종책임자인 대통령 직속기관인 구조에서 내부감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결산기관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