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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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기독교적 견해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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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
“의. 약 도덕적 해이 특단대책 세워라”
■민주 최고위원회의서 성토
“진료 수가인상이 재정파탄 주범 고통분담 필요”
2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의사 등 의약분업 당사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도 높은 성토가 봇물을 이뤘다.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미 다섯 차례나 인상된 의료보험 수가의 인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기재 최고위원은 “의약분업으로 병원과 약국의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늘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의사들의 과잉진료와 과잉청구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의 관리능력을 불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의 과잉진료와 과잉처방, 진료비의 과장허위 청구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청구를 대행해 주는 직종까지 생겼다는 의료계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병원에 한번 올 것을 두 번 오게 만들고 의약업계에 새로운 먹이사슬이 생겨 과잉처방을 해 주는 폐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김원기 최고위원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재정 파탄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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