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한 분석(메가뱅크, 투자은행)

소개글

이제 산업은행은 우리나라의 대형 투자은행으로 거듭날 것이며 그와 맞물려 시장이 요구하는 메가뱅크의 육성도 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금융혁신책의 필두로서 이번 민영화를 통한 금융 빅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한국 산업은행에 대해서

2.한국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해서

(1)산업은행 민영화의 필요성과 효과

- 공적 금융기능의 강화
- WTO 체제에 적합한 정책금융 제도 확립
- 투자은행의 육성

3.산업은행 민영화 논의와 추진

(1)산업은행의 민영화 논의와 과정

(2)산업은행 민영화와 메가뱅크 육성

4.산업은행 민영화의 당면 과제

(1)공기업과 비금융계열사 지분 처리문제

(2)산업금융채권 보증문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문제가 2008년 M&A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관료 통제 하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산업은행을 민영화시키고 그 매각대금으로 신규 공기업인 KIF(Korea Investment Fund, 한국투자펀드)를 만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자는 방안이다.
이번 민영화 발표로 신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규제 완화와 함께 국책은행의 민영화 방안이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금융 빅뱅’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셈이다. 게다가 산업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산업은행이 지배주주인 도로공사·주택공사 등 주요 국책 공기업도 자동적으로 민영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개편작업 또한 봇물 터지듯 진행 될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많은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과 공적 금융기능으로 많은 역할을 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왔으나 90년대 이후로 기업들의 자체적 자금조달이 수월해지자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산업은행 측에서는 참여정부 때부터 민영화를 요구해왔으나, 여러 어려움 때문에 계속 지연되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혁신책의 일환으로 과감히 실행에 옮겼다. 물론 산업금융채권의 보증문제, 산업은행이 보유한 공기업 지분 해결문제 등 몇 가지 걸림돌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민영화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은 많지 않아서 비교적 신속히 일이 추진된 편이다. 오히려 그보다는 민영화가 확정되고 나서 추진 방향에 있어 정부 부처간 입장차이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 논란이란 민영화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간 있었던 갈등을 말하는데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을 민영화시켜 한국을 대표할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메가뱅크’ 육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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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2008. 01. 08
[서울경제 - 기로에선 산업은행 KIF 역할 명확히 규정해야] 2008. 05. 15
[매일경제이코노미 - 국책은행 민영화…산업은행 0순위] 2008. 05. 17
[한국금융연구원 - 2007 KIF 금융논단 모음집] 2008. 03
안용식, [공기업론] 대영문화사 2001. 02. 01
한국산업은행 웹사이트 http://www.kd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