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규정과 FTA

소개글

한 학기 동안 동북아경제통합론을 수강하면서 우리나라의 FTA체결현황과 FTA의 장래성, 그리고 이를 이용한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렀다. 특히 이 수업을 통하여 FTA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실제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간 미디어를 통한 보도나 이익집단 혹은 관련단체의 FTA에 대한 입장 표명 등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FTA의 장단점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별 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목차

1. 보고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2. 원산지 규정의 학문적 정의와 해석
2.1. 원산지 규정의 개념
2.2. 원산지 규정의 종류
2.3. 원산지 규정의 결정기준
2.4. 원산지 표시제도

3. 원산지규정과 FTA
3.1. 중요성
3.2. FTA 특혜원산지 증명 절차 3단계
3.3. 원산지 규정의 유형

4. 우리나라의 원산지 규정 적용 현황
4.1. 완전생산기준
4.2. 실질적변형기준
4.3. 원산지 확인절차

5. 원산지 규정 보고서를 통해 얻은 점

본문내용

보고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한 학기 동안 동북아경제통합론을 수강하면서 우리나라의 FTA체결현황과 FTA의 장래성, 그리고 이를 이용한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렀다. 특히 이 수업을 통하여 FTA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실제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간 미디어를 통한 보도나 이익집단 혹은 관련단체의 FTA에 대한 입장 표명 등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FTA의 장단점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별 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이전에는 몰랐던 특정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원산지 규정이다. 원산지 규정은 FTA라는 경제협정 속에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까지 FTA의 경제적 효과에만 주목하고 협정이 낳는 결과물에 중심을 둔 공부를 해왔다면, 원산지규정에 대하여 인식하게 된 순간 이후부터는 FTA 체결과 확산이 증가 시키게 될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과 이에 대한 중요성 인식, 그리고 관련 전문 인력 수요의 증가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통하여 과거의 원산지 관련 규정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현재의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 지역화 및 이를 통한 세계자유무역화의 물결에서 원산지 규정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참고>
-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대응/ 2001.2.27 / 박번순 / 삼성경제연구소
- EU의 지리적 표시(GIs) 보호요구와 대응/ 2007.5.21 / 김득갑 / 삼성경제연구소
- 한-EU FTA와 기업의 대응전략 / 2010.10.6 / 이종규 /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비교연구 / 2009.8.24 / 송조율 / 우석대학교
- FTA이해와 활용 / 2010.12 / 마창환 외 / 중앙일보 시사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