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정책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PPT
- 최초 등록일
- 2011.07.01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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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정책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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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폐기물의 개념
2. 폐기물 관련 법령
3. 폐기물 관리체계
4. 폐기물 관리 정책 방향
5.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6. 폐기물 관리 시스템
7.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8. 폐기물 발생량 추이
9. 생활폐기물 관리현황
-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 생활폐기물 관리 정책 목표
- 생활폐기물 관리 시스템
10. 사업장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 사업장폐기물 관리목표
- 사업장폐기물 관리 시스템
11. 폐기물 최소화정책
- 1회용품 관리
-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 제품 종류별 포장방법 기준
- 포장폐기물 감량화 시스템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점유비율
-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스템
- 쓰레기 종량제
-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실적
12. 폐기물 자원화 정책
13.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시행절차
- 생산자재활용 의무대상 품목
14. 재활용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 설치
- 재활용제품 수요촉진
15. 건설폐기물 재활용
-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 건설폐기물 관리
16. 감염성 폐기물 관리
17.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 시스템
본문내용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폐기물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 사람의 소비활동/생산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는 물질
- 쓰레기, 연소재, 오니(찌꺼기),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
폐기물의 분류
- 생활폐기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 (관련 법에 근거)
① 사업장 일반폐기물 (1일 300kg 이상 배출)
② 건설폐기물 (5톤 이상 폐기물 배출)
③ 지정폐기물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 기본법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 법률 : Basel 협약 이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법률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수도권매립지 설치 및 운영 법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국가
-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 시ㆍ도 :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조정
- 시ㆍ군ㆍ구청 :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사업자 :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국민 : 폐기물 배출의 감량 노력 및 분리 배출
*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 정착
① 폐기물 발생량 저감
②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자원화
③ 불가피한 폐기물은 환경적/위생적 안전 처리
기본 목표(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2011까지)
- 생활폐기물 발생량(52,743톤/일) 12% 감축
- 매립/소각할 쓰레기(27,953톤/일) 22% 감축
- 재활용률 53%로 제고 (1조 3천억원 투자) ← 46%
- 쓰레기 소각처리율 30%로 제고 ← 23%
- 매립처리율을 17%로 낮춤 ← 45.2%
- 사업장폐기물 8% 삭감 및 재활용율을 80%로 제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