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자원 배분 기능의 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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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의 기본 주장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되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 미국 대통령 레이건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의 주된 이념은 ‘작은 정부론’이었습니다. 즉 정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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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장 경제의 기본 주장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되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 미국 대통령 레이건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의 주된 이념은 ‘작은 정부론’이었습니다. 즉 정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작은 정부론’에 따라 미국에서는 시장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정부론’은 한 나라의 자원을 정부의 ‘보이는 손’보다는 시장 가격 기구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배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갈브레이드 교수는 자원 배분을 시장 가격 기구에 맡기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할 보장이 없다는 반론을 주장했습니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 따르는 것이 개인과 기업측에서는 효율적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국가라는 거시적인 입장에서도 효율적이라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직 하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비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개인과 기업의 효율화가 적어도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거나 또는 인류애적 입장에서 볼 때, 공평하다든지 하는 기준들에 맞는 결과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겨 놓으면 기업들은 상품에 일련 번호를 붙이는 등 이상한 방법으로 용도면에서 정상적이고 멀쩡한 상품을 소비자들이 버리고 새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인하며, ‘계획된 진부화’ 전략에 따라 상품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고장이 나도록 만듦으로써 거대한 쓰레기를 만들어 공해를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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