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매매춘 합법화 찬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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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생계형 매매춘에 한해서는 합법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합법화하기에
앞서 그에 따른 확고한 법률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노예
제적 매매춘 규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매매춘이 금지되어 있어 지금은 음지에서 진행이 되다보니 불법적인 매매춘이 성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노예제적 매춘과 생계형 매춘으로 나뉘게 되었다. 매매춘을 합법화하
여 현재 매춘을 통해 쉽게 돈을 벌고도 피해자로 취급되어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등 매춘금지정책을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없애고, 매춘지역을 정해놓고 건강검진 및 불
법단속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노예제적 매춘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누구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매
춘부가 이 직업을 정말로 자발적으로 선택했느냐에 있다. 뿐만 아니라 매매춘 합법화를 반
대하는 입장의 근거를 보면 매매춘은 자발적인 행위가 아닌 강제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허
다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은 매춘이라는 일이 설사 매춘부들이 원하지 않은 선
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그들의 판단 하에 결정한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내가 사채를 써서 갚을 능력이 안 되어 몸을 판다고 해도 그
것은 내가 자초한 일이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매춘이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는 이는 여느 노동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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