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의 발전과제

소개글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현황
2.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
3.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행정의 발전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방어해 주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민주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사고방식, 습성, 그리고 행태 등이 민주화 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는 국민의 민주적 계몽을 통해 민주주의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즉 지방자치는 자연적으로 국민에게 지역공동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국민의 "공공심"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침체된 지방을 자극함으로써 지방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황을 살펴보고 세계화 확립에 있어 그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현황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어, 단체장과 의원의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를 하게 되었고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지방정부의 모든 구성원은 이 때 부터 지방주민들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구조적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지방자치제의 수용에 힘쓴 결과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논의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였고, 이전의 관료행정에 비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행정에의 주민참여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정보문화적경제적 기능의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 정치인의 상당수가 중앙정치인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구별이 모호한 상태에서 지방자치행정이 실시되어 현재 까지도 지방분권화의 기대는 한층 느리게 추진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