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계층과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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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계층과 구역의 개편 논의 전개)

본 론
현행 계층과 구역 현황
현행 계층과 구역의 문제점
주요 쟁점 (개편안의 특징과 쟁점)

결 론 (효율적인 계층과 구역의 개편방안)

본문내용

주 요 내 용
1995년 1월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도농통합시 출발
1997년
일반시인 울산시가 광역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로 변경
2005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2006년
일반 ‘도’인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
2010년 7월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통합창원시’ 출범
2011년 2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활동 시작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논의 전개

<중 략>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서 자치단체의 행·재정 능력은
곧 지역경쟁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행정 능률과 재정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 구역을 개편
주민들이 지역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할 경우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자치구역의 개편은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진
생활권은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주민 생활양식의
표현으로서 주민 상호간의 사회경제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의 공간적 기반이므로
행정구역은 가급적 여기에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
지방자치의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구역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행정구역의 개편방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