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수사권독립

목차

경찰의수사권독립
자치경찰제
경찰청의 위상
지방경찰청의 위상
국가·지방경찰의 역할조정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부여
검·경의 수사권 분점
경찰수사권의 단계적 독립
경찰대 존폐문제 검토
순경 채용제도 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지방화시대의 경찰제도,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
1. 중앙집권화가 불가피
2. 경찰기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돼야.
3. 생명과 재산 -- 질서유지 -- 정치적 중립순서가 정상
4. 자치화가 만능이라는 인식 고쳐야

제 1절 지방자치와 경찰과의 관계
1. 그 이념적 논쟁
2. 자치권의 본질과 과제

본문내용

경찰 수사권 독립
경찰 수사권 독립방향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 인정은 국가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권리 신장을 도모하고 범죄 수사의 능률을 높이는 데 있다. 이는 또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수사 상 책임소재의 명확한 구분, 경찰·검찰·법원의 수사·소추·재판업무 분담, 검찰의 과중한 업무 축소, 수사의 효율성 제고, 수사현실의 제도화, 경찰의 '노예조항' 개선, 이 중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 축소, 검·경 관계개선을 목표로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방향
경찰청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독립시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자치경찰제 로 지역 치안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국가·지방경찰위원회 구성에 국회와 지방의회 의 의사를 반영해 공권력에 대한 주민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자치경찰은 지자 체의 지원·통제 및 지방의회의 감시를 받는 체제다. 국가·지방경찰 이원화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국무위원급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공권력의 축인 국가 경찰은 대통령의 직할적 성격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다. 국가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 7인의 위원(비상임 2명 포함)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위원,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 하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명 3년 전까지 검찰·경찰·정당활동 등의 경력이 없는 이로 위원자격을 제한할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가 경찰위는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지는 경찰의 최상 급 관리 기관으로 대변환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순수 집행기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 재 경찰청 부속인 경찰과학수사연구소·경찰대·경찰병원 등도 국가경찰위 소속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자치경찰은 시·군·구 단위여야 하나 시행 초기 문제를 감안해 시·도 단위에 국한한다. 자치경찰 예산은 지방교육교부금제도와 유사하게 지방자치경찰교부금제도를 신설하고 추가로 지방비를 지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