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 예산과정의 의의와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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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예산과정
Ⅰ. 예산과정의 의의

Ⅱ. 예산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성의 절차
3. 예산안의 형식

Ⅲ. 예산심의
1. 예산심의의 의의
2. 예산심의의 관련제도
3. 예산심의의 절차

Ⅳ.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집행의 통제제도
3.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1) 총괄예산
2) 이용과 전용
3) 이체와 이월
4) 예비비
5) 계속비

Ⅴ. 결산 및 회계검사
1. 결산
1)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절차
2. 회계검사
1) 회계검사의 의의
2) 회계검사방법의 유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예산과정

I. 예산과정의 의의

예산운영에서는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적인 공적 욕구들을 대상으로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목적
의 실현은 어떤 철인왕(Philosopher-king)이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내 정치적 ․ 행정적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제도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적 절차는 예산운영의 전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구조화하고 있다.
예산운영은 흔히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 및 회계검사의 네 단계로 나뉘는데 이
를 예산과정(budget process)이라고 한다. 예산운영상 각 단계별로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감사기관 사이에 각기 다른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행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입법부는 제출받은 예산안을 심의 ․ 승인하는 과정에서 재정권을 부여함은 물론,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다시 행정부는 의회가 승인해 준대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 집행내용에 대해 독립된 감사기관이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의회는 감사원의 결산감사 결과와 정부의 결산을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결산을 심의 ․ 승인하게 된다.
예산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데, 이 주기는 회계연도(fiscal year)를 중심으로 반복하는 예산주기(budget cycle)이다. 회계연도는 수입과 지출을 일정기간마다 매듭지어 계리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유효기간이다. 우리나라는 종전에 회계연도의 기점을 달리한 적이 있으나 현재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고 있다.
모든 예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 따라 당해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고 있다.
예산과정은 편성에서부터 최종단계인 결산까지 진행되는데, 거의 3년이 걸린다.
예산주기가 3년간 진행되더라도 회계연도는 1년이기 때문에 예산주기는 매년 새로
이 시작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정시점에서 볼 때 3개의 예산주기가 동시적으로 진
행된다고 할 수 있다. 새로 시작되는 예산주기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예산주기
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고 그것을 새로운 사업의 제안과 심사에 반영할 수 있
다. 이러한 정보가 항상 충분한 것이 아니고 정보활용의 정도도 높은 것만은 아니
기 때문에 중복적인 예산주기로 진행되는 예산운영과정은 항상 복잡할 뿐만 아니
라 완전할 수도 없다.

참고 자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