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 정부간 관계의 의의와 특징 및 중앙정부의 관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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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정부간 관계

Ⅰ. 정부간 관계의 의의와 특징

1. 정부간 관계의 의의
2. 정부간 관계의 특징

Ⅱ. 중앙정부의 관여

1. 중앙정부 관여의 성격
2. 중앙정부 관여의 목적과 필요성
1) 국가적 이익과 지역적 이익의 조정
2) 지방재정의 수요급증
3) 행정기술의 수요증가
4) 광역적 지방사무의 증가
3. 중앙정부 관여의 방식
1) 입법적 관여
2) 사법적 관여
3) 행정적 관여
가) 행정입법에 의한 관여
나) 권력적 관여
다) 비권력적 관여

Ⅲ. 중앙정부 관여의 한계와 방향

1. 관여의 한계성
1)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존중
2) 창의성의 존중
3)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
2. 중앙정부 관여의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정부간 관계의 의의와 특징
1) 정부간 관계의 의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국가마다의 역사 전통 문화 법제 정치 경
제 사회 등의 여건에 따라 그 성격과 양태가 다양하다. 영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 사이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주의(federalism)를 배경으로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정부간 관계로 파악하고, 감독 통제가 아니라 협의 교섭의 관계인 협력적인 상호 의존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정부간 관계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의 지도 감독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2) 정부간 관계의 특징
정부간 관계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그 특징을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간 관계란 한 국가의 정치체제 내에 있는 각종 정부 사이의 교환과 거
래 그리고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이는 연방정부 내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뿐만 아니라 단일국가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각종
교환과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급 하위정부와의 관계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