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개념구조와 정책결정과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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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정책결정의 개념구조

Ⅰ. 정책결정의 개념

1. 정책결정의 의의
2. 정책결정자
1) 공식적 정책결정자
가) 의회
나) 행정수반
다) 행정관료
라) 사법부
2) 비공식적 정책참여자
3. 정책결정의 준거기준

Ⅱ. 정책결정과정

1. 문제의 인지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대안의 작성 및 평가
4. 최종대안의 선택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정책결정의 개념
1) 정책결정의 의의
정책결정(Policy making)이란 정책문제가 정책과정에 투입된 후 정책결정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
다. 다양한 사회문제 가운데서 정책의제가 채택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
안을 탐색하고 이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최
선의 대안이란 합리성 효율성 실현가능성 등을 지닌 대안으로서 최종적으로 정당성과 합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처럼 정책결정은 여러 정치적 행정적 절차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체계
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는 정부기관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결정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정책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정책은 공식적으로는 법률 행정입법안 위임입법
훈령 규칙 시책 사업계획 등과 같은 명칭을 갖는다. 법률은 최종적으로 의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특히 규제정책의 경우는 국민의
권리와 계산 그리고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게 되므로, 법치국가
의 원칙상 법률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이렇게 법률에 규정된 것을 근거삼아 각종
위임입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국민생활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