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 개념구조) 정책집행의 개념과 특징 및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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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정책집행의 개념구조

Ⅰ. 정책집행의 개념

1. 접책집행의 의의
2. 정책집행의 특징
1) 정책문제의 해결 및 정책목표의 달성
2) 정책대상집단의 반응표출
3) 또 다른 정책결정으로서의 정책집행

Ⅱ.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유형

1. 고전적 기술자형
2. 지시적 위임형
3. 협상형
4. 재량적 실험형
5. 관료적 기업가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책집행의 개념구조

I. 정책집행의 개념

1) 정책집행의 의의

정책집행이란 결정된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마련된
정책은 문서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정책수단
들과 사업계획들이 집행과정을 거쳐 현실로 구현되어야만 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
할 수 있고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책집행은 "권위 있는 정책의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 또는 "정부사업계획이 효
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들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집행은
순환성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집행단계는 정책과정상의 정책의제형성과
정책결정 및 정책평가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상호교호작용을 한다.
환언하면 정책과정에서 정책형성의 단계를 거치면 그 산출물로서 공공정책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도출된 정책의 내용이나 대상집단에 대한 영향은 집행단계에
서 대폭적으로 수정되거나 정교화되고 심지어 부정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야 한다.

참고 자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