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제도와 정책) 재원확보제도, 재정배분제도
- 최초 등록일
- 2011.07.04
- 최종 저작일
- 2011.07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내용을 자세히 요약하여 알짜배기로 만들었기 때문에만족하실만한 레포트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재원확보제도
1. 정부재원
1) 중앙정부의 재원확보
2) 지방정부의 재원확보
2. 학부모재원
3. 사립학교 법인 전입금
Ⅱ. 재정배분제도
1. 정부간 배분제도
2. 학교재정배분
1) 표준교육비
2) 학교회계제도
3) 사립학교 재정보조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교육재정제도와 정책
1. 재원확보제도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주요 재원확보제도는 크게 정부재원과 학부모재원
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부담재원이 추
가된다.
1) 정부재원
정부재원은 크게 중앙정부 재원과 지방정부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4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중앙정부재원은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제도를 통해 화보되며, 지방정부 재원은 중
앙정부로부터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정부수준별
로 재원확보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중앙정부의 재원화보
중앙정부의 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채원을 말하는데 이는 먼저 교육
세법에 따른 교육세 채원 전액과 종전의 봉급교부금과 경상교부금을 포함하
는 액수에 해당되는 규모인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94의 100분의 96에 달
하는 보통교부금과 그 100분의 4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다. 교육세
는 크게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구분하는데 각각 교육세의 세원과 세율
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국세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정부의 교육비 부담금 재원이 된다.
(2)지방정부의 재원확보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의 부담금 조항에
따라 확보되는데, 그 재원은 지방교육에 전액과 도를 제외한 시 지역 담배소
비세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각 시도별 시 ․ 도세 전입금으로 구성된
다. 여기서 시 ․ 도세 전입금의 비율은 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경우 100부의
10, 기타 광역시 및 경기도는 100분의 5, 기타 도는 100분의 3.6으로 정해져
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
담금 재원, 기타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확보하기도 한다.
2) 학부모재원
학부모재원은 수업료/입학금 그리고 기성회비 혹은 학교운영비 지원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업료/입학금은 교육법의 규정에 따i 학교가 교육 서
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익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익자 부담금이다. 그러므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국공립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수업료/입학금을 받
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한편 기성회비는 1970년부터 학교의 교육활동을지원하
기 위한 학부모 후원기구로 발족(1970. 2. 10 초 ․ 중 ․ 고등학교 육성회 운
영관리지침(문교부 교재 1044-73))한 육성회 회원(학부모)의 회비로서 학교
의 기본교비예산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참고 자료
- 김성열 외(199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삼광출판사
- 김신일(198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종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천기(1998).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서정화(1995). 교육인사행정. 서울: 교육행정학연구회
- 천세영 외(1999). 정보사회교육론. 서울: 원미사
- 노종희(1992). 교육행정학. 서울: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