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의의와 사회적역할,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금지입법정책, 외국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사례,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전망 분석

소개글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의의와 사회적역할,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금지입법정책, 외국의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사례,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전망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의의

Ⅲ.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사회적역할
1.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국민전체에 대한 참봉사를 실천할 수 있다
3. 행정내부 조직의 민주화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4. 공직자 내부 자정운동을 통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청렴결백한 공무원상을 정립한다

Ⅳ.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1. 교섭구조
2. 특별기구
3. 교섭사항
4. 협약체결권

Ⅴ.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금지입법정책
1. 금지법규의 정당성 검토
2. 금지법규의 변천과정
3. 국제기준과 공무원노조

Ⅵ. 외국의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Ⅶ.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노동조합이란 원래 근로자들이 생존권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해 왔으며, 일관하여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기수 내지 옹호자로 활동하고 그 내부조직과 운영에서도 이미 민주주의를 실천해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조합민주주의의 실현은 노동조합의 자기교정자율능력을 강화하고 법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단결자치를 증진하고 실질적으로 단결권을 옹호하는 측면이 있다. 강력한 대외적인 자주성은 조합원의 참가가 보장되고 그들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형성된 집단의사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민주주의가 단지 노동조합운동의 이념에 만족하지 않고 내부관계의 법원칙이 되는 일반적 근거로, 노동조합의 역사적 존립근거, 노동조합의 공적 성격, 노동조합의 규범창조권능,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규범내용, 민주사회에서의 조직윤리, 단결체의 권력남용으로부터 구성원의 이익보호, 노동조합과 구성원간의 이익조정원리, 조합원에 의한 조합간부의 통제의 필요성 등이 열거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조합민주주의의 헌법적 근거는 먼저 헌법상 단결권보장에서 구할 수 있다.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투쟁을 전개할 때에 필연적으로 조합원의 직접 참가에 의한 집단행동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집단행동을 규율하고 보장하는 조직적 규범으로서 노동조합의 조직원리행동원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을 승인한 단결권 보장의 규범적 의미에 조합민주주의의 법적 요청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진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고찰, 대학원논문집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4
◈ 김경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제한과 자유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 대학원 학사논문, 2001
◈ 박장현 외, 외국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 배지영, 공무원노조 건설 어디까지 왔나, 노동사회 통권 54호, 2001
◈ 손창희, 노조전임자문제에 대한 대법 판결, 한국노동법학회, 1996
◈ 신인령, 1980년 노동법개정의 배경, 현실과 전망,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