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육정책 원칙][교육정책 가치][교육정책 개선 방안]교육정책의 특징, 교육정책의 변화, 교육정책의 원칙, 교육정책의 가치, 교육정책과 김대중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 교육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교육정책의 특징, 교육정책의 변화, 교육정책의 원칙, 교육정책의 가치, 교육정책과 김대중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 교육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정책의 특징
1. 1945-1960년의 교육정책의 특징
2. 1961-1980년의 교육정책의 특징
3. 1981-1990년의 교육정책의 특징

Ⅲ. 교육정책의 변화
1. 근대이전의 교육(인재양성과 도덕교육)
2. 근대이후의 교육(국가중흥)
3. 민주교육의 방향정립기(1945～1950년대)
4. 교육의 양적 성장기(1960～1970년대)
5. 교육내실화의 추구(1980년대)
6. 선진교육의 실현기(1990년 이후)

Ⅳ. 교육정책의 원칙
1. 자율 대 참여
2. 효율과 형평
1) 교육정책에 있어서 효율과 형평은 상충 (trade-off) 관계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간주하는데 따르는 위험이다
2)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정책의 경우에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

Ⅴ. 교육정책의 가치
1. 과정면에서 추구되는 기본적 가치
1) 적합성
2) 합리성
3) 민주성
4) 효과성
5) 능률성
6) 책무성
2. 목표와 성과면에서 추구되는 가치
1) 형평성
2) 수월성
3) 자율성
4) 공익성

Ⅵ. 교육정책과 김대중정부
1. 교육부 직제 개편
2. GNP 대비 교육재정의 감축
3.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설치‧운영
4. 교원정년 단축
5. 교직발전방안 수립‧제시
6. 교육부총리제 도입
7. 과외금지 위헌 결정
8.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Ⅶ. 교육정책의 문제점
1. 교육정책의 관련 집단 가운데 아직도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이 개편되었으나 유사․중복 업무가 산재하고 있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이 불분명한 현상이 있다
3. 중앙집권화된 관료적 교육행정체제는 효율적인 기획, 강력한 집행 및 통제가 가능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단위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살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4.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의 공개와 정보 내용의 축척이 필요하다
5. 정책이 결정되는 단계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Ⅷ. 교육정책의 개선 방안
1. 필수 학습요소 - 대폭 축소해야 한다
2.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 - 대폭 강화해야 한다
3. 학교 현장의 여건 -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4.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정책이란 사회적공식적조직적 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관련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적으로 제시하는 기본방침내지 지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교육활동의 목표수단방법 등에 관한 최적의 대안을 의도적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이며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교육제도와 그 운영을 위한 대강을 제시하며 협의의 교육행정에 대하여는 그 지침이 된다.
교육정책은 정치이념을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적사회주의적 혼합형 교육정책으로 정치행정 권한의 집중과 분산을 기준으로 중앙집권적지방분권적중도형 교육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활동의 영역별 구분에 따라서 초등중등고등교육 등의 정책을 구분하거나 교직원인사, 학생, 재정 등의 정책을 구분하거나, 교과의 구분에 따라 국어예체능 등 교육정책을 구분할 수도 있다. 정당의 지배 형태에 따라서 일당지배형·야당지배형다당지배형관료지배형 등으로 구분이 가능할 수도 있다.
교육정책은 국가나 권력에 의하여 지지되는 교육이념이요, 또는 이를 구현하는 국가적 활동의 기본방침 또는 지도원리이므로 교육정책의 연구에서는 국가의사를 실질적으로 형성하는 권력과정과 권력의 교육지배 형태를 정치과정으로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육정책이 우리의 교육활동을 지배해 왔다. 지나치게 혁신적이었기에 사회의 저항이 컸던 정책도 있었고, 강한 보수성 때문에 교육발전을 지체시킨 정책도 있었다. 장관이 경질될 때마다 새 교육정책이 탄생되고 충분한 사전연구가 없이 형성된 정책이어서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비판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국가발전의 이념과 궤를 함께 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합리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하다.

참고 자료

김종철, 한국 교육정책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90
김윤태, 교육행정·경영 및 정책의 탐구, 서울 : 동문사, 2000
신현석, 국민의 정부교육개혁 평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2002년 4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8회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정책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윤정일 외 공저, 한국의 교육정책, 교육과학사, 1991
정영수 외, 한국 교육정책의 이념, 한국교육개발원, 198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1세기 교육발전 전략, 정책자료 제69집,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