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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법의 개념, 저작권법의 동향, 저작권법의 논리, 저작권법의 개정내용, 저작권법의 디지털환경, 저작권법의 문제점, 영국의 저작권법 사례, 저작권법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의 개념
1.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2. 저작권법은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활동의 근거를 제공한다
1)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법률 용어로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라 한다)가 있다
2) 출판사가 있다
3) 음반제작자가 있다
4) 저작물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방송사가 있다
5) 극장과 공연장이 있다
6) 영화제작자는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상영권) 허락을 받아 영화를 만들고, 이를 영화관에 배포하여 공개 상영하도록 한다
7) 저작물의 이용은 미술 분야에서도 활발하다
8) 많은 기업과 단체가 저작권 산업에 종사한다
3. 저작권법은 일반인과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Ⅲ. 저작권법의 동향

Ⅳ. 저작권법의 논리

Ⅴ. 저작권법의 개정내용
1. 데이터베이스 보호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3.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Ⅵ. 저작권법의 디지털환경

Ⅶ. 저작권법의 문제점

Ⅷ. 영국의 저작권법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제도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저작자, 저작물의 출판 및 배포를 담당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하여 장기간동안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투자는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저작권제도는 창작의욕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사회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덕적인 측면에서 창작물은 저작자 개인 인격의 연장으로써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출간․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작권제도는 타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저작권의 강화가 자동적으로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가정은 실제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모든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또한 정보는 공유되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됨에 따라 발전될 수 있다는 논리, 카피레프트(copyleft)적인 관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엄밀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출판시장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출판시장은 전통적으로 소규모 자본으로 경영이 가능하며 시장 유입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이다. 출판물의 생산비용 중 저작료, 인쇄조판비 및 편집비용 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출판물의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한계생산비용(marginal production cost)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반면 평균생산비용(average production cost)은 급격히 하락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저작권제도의 보호가 작동되지 않으면, 복사기업은 복사를 통해 막대한 고정비용의 투입 없이 출판물을 복사하여 출판기업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제도는 경제적 논리에서 부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독점(monopoly)을 형성하여 비효율적인 투자의 배분과 불공정거래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창작된 저작물은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이용이 감소하지 않는 소비의 비경합적(non-rivalry)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활용을 위한 사회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회복지의 극대화를 위하여 저작물의 이용비용은 ‘0’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ⅰ. 김상준(2001),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와 대응,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ⅱ. 김기태(1996),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서울 : 누림
ⅲ. 박문석(1997),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ⅳ. 신창환(1999), 저작권법 개정안개요, 공청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