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 존속기간][전자상거래][저작권 위법 사례]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의 기능, 저작권의 존속기간, 저작권과 국민경제, 저작권과 전자상거래, 저작권의 공정이용, 저작권의 위법 사례, 저작권 관련 제언

소개글

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의 기능, 저작권의 존속기간, 저작권과 국민경제, 저작권과 전자상거래, 저작권의 공정이용, 저작권의 위법 사례, 저작권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의미

Ⅲ. 저작권의 기능
1. 생산 기능
2. 구조적 기능

Ⅳ. 저작권의 존속기간

Ⅴ. 저작권과 국민경제

Ⅵ. 저작권과 전자상거래

Ⅶ. 저작권의 공정이용

Ⅷ. 저작권의 위법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물들은 다른 생산물과는 달리 다양한 정신적 산물이고, 그런 점에서 현대사회 문화창작 영역의 주된 장이자 직접적 구성물이다. 인류가 쌓아온 다양한 상징들은 대부분 저작권이라는 재산적 가치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사회적 효용성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보면 공공적 재산이 되기도 한다. 저작권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저작권은 사회, 문화적 원동력이 되는 저작물의 생산을 활성화시키려는데 취지가 있다면 배타적 소유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회 문화적 창작물의 활성화는 보호를 통해서도 확보되지만 참고(reference)와 때로는 모방(imitation)을 통해서도 더욱 큰 창작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를 창작물의 사회적 효용성이라 본다면 정신적 산물의 공적 사용은 장려되었으면 되었지 억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적어도 어느 누구도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창조라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협력의 과정을 통해 성립되며, 그 성과물 역시 적절한 조건 내에서 함께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신적 생산물은 현대인의 공적 삶에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사회에서 공적 삶이란 체계(system)와 생활세계(lifeworld)의 중재로 형성되는 삶이다. 현대 사회에서 화폐와 권력은 공적 삶으로 참여하게 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매개체(medium)이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공적 삶을 중재하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영역도 포함할 것을 주장한다. 그것은 근대사회 이래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실재해 왔고, 체계와 생활세계의 매개에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와 권력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적 행위와 영역 역시 현대인의 공적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사회에서 영상 저작물을 포함한 모든 문화 창작물은 두 말 할 것 없이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의 정신적 산물을 보호하고, 그럼으로써 문화의 발전과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기본목적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보호라는 민법적 보호차원과 문화의 발전을 가져오는 사회적 이용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즉 개인적인 권리를 강화하면 저작물은 많이 창출될 것이나 문화유산으로서의 기능은 약화될 것이며, 반대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면 저작물의 창출이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자의 조화는 시대적 상황, 국가적 체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재산권 보호와 사회 공익의 보호라는 이중적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보장할 것인가와 같은 필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현실 경제 질서의 확립과 동시에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전자가 배타적인 개인의 재산권적 가치라고 본다면, 후자는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참고 자료

노태악(2000), 전자거래·전자서명의 계약법적 검토, 경제법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87집
문화관광부, 생활 속의 저작권
박원순·방희선 공저(1986), 저작권법 - 비교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법경출판사
오승종(1999), 저작권법, 박영사
최영묵 외(2000), 디지털 시대의 영상저작물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최재원(1999),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