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의 의의와 원리 및 현행 지방죠육자치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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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교육자치제

Ⅰ. 지방자치제의 의의

Ⅱ. 교육자치의 의의와 원리

Ⅲ.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1. 주요 내용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주장의 비판

1. 개정 움직임의 주요 내용
2. 타당성 논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방교육자치제

1. 지방자치제의 의의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방자치란 국가 내에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하고, 그 지역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그
지방의 행정을 법적 능력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공공사업을 독자적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정치를 지역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지
방 주민의 책임 아래 그들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행정을 수행함을 말한다. 따
라서 지방자치에는 지방분권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의 실천이라는 두 가지 큰
사상적 지주를 근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영철 ․ 김홍주, 1999: 266-27S).
첫째, 지방자치가 성립되려면 중앙정부가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한 지방단
체를 인정하고 그 단체에게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가자기 권한의 일부를 지방단체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사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성열 외(199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삼광출판사

- 김신일(198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종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천기(1998).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서정화(1995). 교육인사행정. 서울: 교육행정학연구회

- 천세영 외(1999). 정보사회교육론. 서울: 원미사

- 노종희(1992). 교육행정학. 서울: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