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에 대한 소급 입법 환수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가

소개글

정의를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하여 소급하여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법적 안정성과 관련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한 paper임. 결론은 친일파 재산에 대한 소급 입법 환수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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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환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그로부터 이득을 얻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파) 후손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측이 제기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파 재산 환수법’)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이 법률이 소급 입법을 통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헌재 2008헌바141등, 보도자료, 2페이지.

이들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이 규정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이 기반하고 있는 법적 안정성의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원칙의 입법 취지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안정성을 “객관적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항구성·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하고, 이와 내적인 상호연관관계에 있는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보호원칙이다” 헌재 1996. 2. 16. 96헌가2등, 판례집 8 1, 51, 84.
라고 정의한 바 있다. 위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는 ‘법질서’란 대한민국의 테두리 내에 현존하고 있는 법질서를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불법인 일제의 무력에 의한 국가 강점으로 인해 형성된 법질서 하의 부당한 재산권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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