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르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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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비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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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르켐
1. 뒤르켐의 범죄정상이론
- 범죄는 일정한 집단감정을 침해하는 행위 (각 시대 사회마다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가 다름)
- 범죄의 본질은 행위 자체의 자연적 구조가 아닌 자연적 구조 밖의 행위자와 사회와의 이중관계에서 성립한다.
- 범죄를 다른 사람을 침해하는 사실적 행위로 보지 않고, 단순히 규범학적으로만 바라본다.
- 형법은 집단의식에 대한 침해로부터 개인사이의 유사성이라는 기계적 연대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 법익보호가 아닌, 집단의식의 기초가 되는 상징의 보호가 목적이다.
- 사회유해적이진 않지만, 사회통합을 침해하는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다.
2. 범죄필수론과 유익론
- 3단계 논증으로 범죄는 인간사회에 필수적이고 유익하다.
1단계 : 모든 사회는 예외없이 범죄와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범죄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2단계 : 범죄는 피할 수 없는 정상적 현상이며, 모든 건강한 사회의 통합적 구성요소가 된다.
3단계 : 범죄는 필수적이고 유익하다. (정반대되는 기능을 충족해준다.)
- 범죄는 공동사회의 규범을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집단감정을 침해하니까)
- 범죄는 사회변화와 새로운 규범의 창설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제가 된다. 사회변혁은 오로지 개인적 독창성(천재나 이상주의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범죄와 개인의 독창성은 깊은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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